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공무원 선거 중립 및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꾸려 선거 일정에 따라 내일(23일)부터 20개반 96명으로 감찰반을 운영하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감찰반을 221개반 504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감찰반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 후보자 당선을 위해 경선 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를 비롯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와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 기강 문란 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 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 제공 행위도 감찰을 진행합니다.

감찰 결과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자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 처분하는 한편,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검·경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6월 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 감찰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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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