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전체 규모 정해놓고 사업 꿰맞추기보다 현장 필요 반영해야"

"27일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인상 불가피하지만 충격 덜어야"

"정유업계·국민 협조 절실…공공기관, 차량 5부제 솔선수범"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정부에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다"면서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27일에는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어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국민 여러분 협조도 절실하다. 외환 위기나 코로나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 위기도 모든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을 하고,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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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