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올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료됐다.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3.23
[연합뉴스 자료사진]올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료됐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 준칙,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입니다.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 사항도 준비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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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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