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청구 사건에 대해 첫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접수된 사건 중 26건을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소원 사전심사 첫 판단 앞둔 헌재(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그간 접수된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번주 초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6.3.23 dwise@yna.co.kr(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그간 접수된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번주 초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6.3.23 dwise@yna.co.kr


주요 각하 사유로는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점 등이 꼽혔습니다.

'2호 접수 사건'인 납북귀환 어부 유족 사건의 경우,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보충성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적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으며, '1호 사건'인 시리아인의 강제퇴거 판결 취소 청구는 현재 지정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헌재는 어제(23일)까지 총 153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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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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