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지적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금융권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적발 시 형사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 중이며 은행·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 착수 직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점검 결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사의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위규를 넘어 범법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금융권이 여신 심사단계부터 각종 관련 서류 증빙 등으로 사업자 대출 유용을 막을 수 있게 대출 점검 가이드라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다주택자 대출 회수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 근절 규제와 함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원장은 "총량적으로 정책목표가 타이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별로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은행에서는 여신을 관리할 때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의 2분의 1로 관리한다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약 89%인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80%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는 "제가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니지만, 희망 사항으로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위임받은 임무는 금융사와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감독하는 자들이 현장을 떠나면 우스울 것 같다"면서 "금융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애플페이 도입 카드사가 늘어나면 삼성페이도 카드사들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시장 관측에는 "카드사에 수수료가 새롭게 부과된다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밖에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 제재가 지연되는 것에는 "제재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고 절차상 몇 가지 검토하는 부분이 있다"며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에는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자산운용사가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홍보하며 상장 전 구성 종목을 노출한 사고에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관계자들의 부정거래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별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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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