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국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8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각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의 발언은 모두 과거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적인 의견,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황 전 총리의 주요 발언과 표현 방식, 전체적인 맥락과 시점,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취지와 내란죄 관련 법원 태도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내란 선동의 구성요건과 법리 검토, 판례 등을 검토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입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3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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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