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계란값을 잡기 위해 산란계 사육시설 추가로 확보하고 연간 계란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계란과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을 밀어올린 가격 담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왜곡된 유통구조를 전면 개편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계란 산지가격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확정될 경우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협회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지배력을 악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란 산지가격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만 조사해 발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계란 산지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농가와 유통상인 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과 규격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계란값 안정을 위해 계란 생산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란계 사육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농가 케이지 사육면적을 확대해 계란 생산량을 2025년 대비 10% 수준으로 더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계란 1일 생산량을 연간 100만 개씩 추가해 5년 뒤에는 약 500만 개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이 적은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으로의 시설 이전과 신규 조성을 추진합니다.

수급 조절을 위해서는 민간 업체 냉동 보관 시설에 계란 가공품을 비축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돼지고기 부정 유통 감시도 강화합니다.

대형마트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업체에 대해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뒷다리살 재고를 과다하게 장기 보유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형 육가공업체 6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돼지 도매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을 12개소 이상으로 늘려 경매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가와 가공업체 간 거래 가격 정보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돼지고기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돼지 출하 체중을 115kg에서 120kg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농식품부는 출하 체중이 120kg으로 상향되면 돼지고기 공급량이 연간 4.3%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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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