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국 국기를 훼손하는 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신문들은 오늘(28일) 옛 아베파 중진 마쓰노 히로카즈 의원을 비롯한 자민당 의원들이 다른 나라의 국기훼손죄 사례를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형법에는 외국 국기를 훼손할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자국 국기인 일장기 훼손에 대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일본 보수 정당들이 일장기 훼손 처벌 규정과 관련한 개정안들을 연달아 제출했고, 이에 정치권이 논의에 나선 겁니다.

집권당인 자민당이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도 일장기 훼손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 논의의 향후 초점은 일장기 훼손 시 처벌 규정을 둘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처벌 규정이 포함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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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