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나 비행을 저질러 보호처분 절차를 밟은 10대 청소년이 작년 5만1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보다 50.7% 늘어난 수치입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작년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촉법소년 2만2천여건, 우범소년 1천여건, 범죄소년 2만7천여건 등 총 5만1천360건이었습니다. 2015년 3만4천여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2025년 사범연감에 담긴 죄목별 분석을 보면 2024년을 기준으로 소년보호사건 중 절도가 35.1%로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8.1%, 사기 7.5% 등의 비중도 높았습니다.

행위 원인으로는 '우발적 행동'이 42.2%로 가장 많았고, 호기심(37.0%), 생활비 마련(6.6%), 유혹(3.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소년범죄가 늘었고 죄질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달 초 성평등부 누리집(www.mogef.go.kr)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관한 쟁점을 공유하고,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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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