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천억원, 민생 안정에 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6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9조7천억원, 국채 상환에 1조원 등을 각각 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일수록, 또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의 경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받습니다.

또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우대지역 5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우대지역 60만원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에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소득 하위 70%에 2차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유가 부담 완화 예산 10조1천억원 가운데 5조1천억원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대중교통 환급 지원 등 전국민 부담 경감 대책에 투입됩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5조원을 반영했고,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연계해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패스 환급률은 15회 이상 이용 시 저소득층 53%에서 83%로, 3자녀 가구 50%에서 75%로, 청년·2자녀·어르신 30%에서 45%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각각 올라갑니다.

취약부문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면세유와 비료·사료 구매 지원이 확대되고, 연안화물선 업계를 위해 선박용 경유도 최고가격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강세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마련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충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조원의 국채를 상환해 재정건전성도 함께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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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