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고유가 대응 25조원 추경 편성23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6.3.23[연합뉴스 자료사진]23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6.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천577만명에게 1인당 10∼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지원금 4조8천252억원을 포함해 총 9조5천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고유가 지원금을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원금은 우선 거주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고,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이 지급됩니다.
국민 약 3천256만명이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36만명)의 경우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285만명)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 시기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뒤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을 위한 예산 195억도 편성했습니다.
행안부는 중동전쟁 위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에게 돌봄,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실업과 지역사회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6천793억을 편성해 각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과 현장 수요에 맞게 민생안정,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신속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다"면서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도 함께 보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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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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