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늘(1일)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후보자의 자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미심위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에서 '편파 심의'를 일삼았다고 비판하면서 고 후보자에게 '기구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류 위원장 체제에서 방심위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심기보좌위로 전락했었다"며 "비상식적 표적 심의, 막장을 달렸던 보복 제재가 이어지면서 언론 자유는 철저하게 유린당했고 국민의 입은 틀어막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방심위가 제재로 인한 소송 30개에서 모두 패소했고 소송 비용으로 2억7천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현재 활동 중인 김우석 방미심위 상임위원, 박기완 선거방송심의위 위원 등을 거명, "류희림 체제를 만든 세력과의 연결고리가 여전히 끊기지 않고 있다"며 "하자가 발견되면 (위촉) 취소 의결을 하고 해촉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김우석 위원은 류 전 위원장 시절 방심위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박기완 위원은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모니터단장 재직 당시 MBC 보도 관련 민원 수백 건을 방심위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 후보자가 SNS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게시물에 호응한 것 등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고 후보자가 서울신문 사장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운동, 조국혁신당 지지 선언을 한 행적을 거론하며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을 갖고 있다.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부적격하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방미심위가 김우석 상임위원 선출 과정에서 과거 심의 내용에 대한 해명서를 요구한 것을 거론하면서 "과거에 당신 심의한 게 잘못됐으니 해명해라, 반성문 써라 그리고 진상조사 받으라는 것 아닌가. 이게 북한인가 중국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사과를 요청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겁박에 민주당이 참전했다"며 "다음 스텝은 뭐겠느냐. 방미심위를 통해 SBS에 법정 제재를 가하려고 하거나 방송3법 때처럼 법을 바꿔 지배구조를 바꾸려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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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