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공동 대응·유통차단·수사 협력 등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지식재산처는 오늘(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OU에는 ▲ 지식재산 법 집행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 강화 ▲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RCEP) 등 다자 협력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이 담겼습니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MOU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더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지식재산 보호와 법 집행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와 악의적 상표 선점 예방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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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