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사이 갈등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앞날이 불투명한 가운데 유럽연합이 EU조약에 규정된 회원국 상호방위 절차를 다듬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시간 1일 유럽매체 유락티브는 EU대외관계청(EEAS)이 EU조약 42조7항 발동 절차를 설명하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EU 상호방위 조항, 둘 다 적용되는 세 가지 경우에 대비해 회원국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명시한 매뉴얼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U조약 42조7항은 회원국 영토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군사적 방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 조항이 발동된 사례는 2015년 프랑스 파리 테러 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당시 회원국들은 주로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벨기에와 독일은 정보·경찰 분야를 돕고 대테러 전문가를 보냈습니다.

EU 상호방위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언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회원국이 공격받더라도 미국이 나토조약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나토를 "종이호랑이"라고 부르며 탈퇴를 강력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EU 회원국 키프로스가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EU 상호방위 조항이 두 번째로 발동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니코스 크리스토둘리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은 프랑스와 스페인 등이 군함을 보내자 "유럽의 자립이 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도 회원국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EU가 군사적 방어동맹 성격을 띠는 데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 슈피겔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열린 EU 회의에서 아일랜드와 몰타·리투아니아·이탈리아 등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유럽 자강론 대표주자 프랑스는 상호방위 조항의 핵심은 억지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독일 외교관은 엇갈린 의견을 두고 "EU가 아직 지정학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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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