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관해 "말이 안되는 얘기"라며 사법당국이 엄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복기왕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옳지 않은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관련한 모든 법규와 행정력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변화한 시대에 맞춰 국가 기본 틀인 헌법을 최소한이라도 바꿔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의장님과 각 당 대표님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입장을 피력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 당 정책위의장을 할 때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을 처음 제기했던 사람"이라며 "부마민주항쟁까지 포함한 전문 개정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에 관해선 "경제적 위축의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으로 피해에 대한 보완 대상을 설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추경에 문화 예술 지원 등 선심성 예산이 많다. 선거 추경이 아니냐'고 묻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소비를 줄이는 것이 1번이 문화, 2번이 관광"이라며 "농촌도 개인당 에너지 소비는 도시보다 더 많고, 실제로는 경제적 위축에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다. 청년은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 굳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굳이 그런 것을 지금 누가 고려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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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