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중인 4억 달러(6천억 원)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신축 설계안이 2일(현지시간)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연방법원이 의회 승인 없이는 건설이 불가하다는 가처분결정을 이틀 전에 내린 상태여서, 앞으로 건설공사가 계속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연방 국유지 내 건설계획의 승인을 담당하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동관 현대화 계획'을 찬성 8표, 반대 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 12명 중 1명이 불참했으며, 출석 위원 11명 중 2명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됐으나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NCPC 위원장인 윌 샤프 백악관 문서담당 비서관은 표결에 앞서서 이번 표결은 설계안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 중 유일하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필 멘델슨 워싱턴 DC 시의회 의장은 "연회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연회장의 높이가 백악관 본관과 맞먹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리언 판사는 35쪽짜리 결정문에서 느낌표를 19차례나 써 가며 "미합중국 대통령은 미래 세대 대통령 가족들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인이다. 하지만 주인은 아니다!" 등 강한 어조로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백악관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백악관 측에 안전조치 등과 항고 준비를 할 여유기간을 주기 위해 2주간 가처분명령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정 다음날인 4월 1일에도 백악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공사중단 명령이 나온 후에 연회장 지하에 각종 보안시설이 지어지고 있다며 건설계획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해 법원 명령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항고했으나, 연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완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권교체시 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6.04.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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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이(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