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채무조정제도가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취업과 심리 회복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이용한 청년들의 총부채 감소율은 19%에 달했습니다.

연구팀은 2025년 9월 중순부터 한 달간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채무조정을 받은 청년 386명, 이들과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비이용 청년 231명, 비교를 위한 중장년 이용자 350명을 분석했습니다.

비이용 청년은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이면서 2건 이상의 빚을 지고 30일 이상 연체 중인 금융취약 청년으로 설정해 분석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조사 결과 채무조정을 이용한 청년들의 총부채는 평균 19% 감소한 반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 한 청년들의 부채는 2%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않은 청년들은 신용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26.7% 늘어나는 등 부채 상황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적 지표에서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 표준 척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채무조정을 받은 청년들은 우울감이 줄어들 확률이 미이용 청년보다 12.7%포인트 높았습니다.

또 채무조정을 이용한 청년은 대인관계가 개선될 확률이 15.1%포인트, 가족관계가 안정될 확률이 8.7%포인트 높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 회복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경제활동 복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무조정을 이용한 청년은 중장년 이용자보다 신규 취업 성공 확률이 5.1%포인트, 승진 확률은 4.8%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청년기에 제공되는 채무조정이 단순한 사후 구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 사회적 투자 효과를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빚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난 이후에야 개입하는 사후 구제 성격이 강하다는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부채 악순환에 깊이 빠지기 전에 조기에 위험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예방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채무조정 이후에도 금융 교육과 취업 지원, 심리 상담을 연계한 통합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청년들의 재기를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연구팀은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부채 감면을 넘어 청년이 다시 사회적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투자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취약 청년을 조기에 식별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공 법률 지원 강화,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통합 플랫폼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청년 채무조정이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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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