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법률, 사적 북측 도발행위 금지"…직접 유감의 뜻 밝혀

"누구에게 도움될지 잘 생각해봐야…관계부처, 재발 않도록 즉각 제도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 제도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겠다"며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인기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지만, 직접 북한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월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뢰 복원 차원에서 다시금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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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