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 등의 당 함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 발제문에서 설탕부담금을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부과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100㎖당 당 함량 5g 이상 8g 미만에는 L(리터)당 225원을 부과하고 당 함량 8g 이상에는 L당 300원을 부과하는 안으로, 당 함량 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안은 가당음료의 당류 함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영국의 제도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박 교수는 영국이 2018년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이 성공적이어서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서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영국의 소프트드링크 부담금 대상은 비알코올 음료 중 제조 과정에서 설탕, 액상과당, 시럽, 꿀 등 단당류와 이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입니다.

여기에는 탄산음료, 과일 맛 음료, 스포츠·에너지음료, 가당 커피·차, 농축액 등이 포함됩니다.

부담 의무는 음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자가 지닙니다.

영국에선 제도 도입 후 가당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15.5ｇ에서 10.8ｇ으로 감소하는 단기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영국의 설탕부담금 첫해 수입(4,435억원)을 고려해 한국의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규모를 2,276억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탕부담금 도입으로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가 감소하고,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가당음료 부담금 찬성은 38.3%, 반대는 40.0%이었습니다.

가당음료 부담금 부과 시 다른 당류식품 소비로 대체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응답자는 68.8%로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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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