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경영 위기에 맞닥뜨린 항공업계가 정부에 항공유에 부과되는 관세 면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항공협회는 오늘(7일) 서울 강서구 협회에서 대한항공 등 12개 국내 항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중동전쟁 대응 국적항공사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 패키지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항공사 영업비용 중 가장 큰 30%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유 가격은 중동 전쟁 이후 약 147% 폭등했습니다.

환율도 함께 오르면서 정비비와 리스료 등 주요 비용을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사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항공유 가격이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기 전까지 국내선 항공유에 부과되는 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의 면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위해 사용하는 항공유에 대해 원유 기준 가격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제선 항공유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 항공사들은 항공유를 비롯한 수입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으로 L당 16원을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유류할증료 반영 시기의 단축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전달 16일∼전달 15일,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전달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최근처럼 하루가 다르게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실제 항공권 적용 시점에서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 항공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는 또 미사용 운수권 및 슬롯 회수 유예 필요성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은 항공사들의 노선 운항 지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수권과 슬롯을 일정 기준 이상(약 80%) 사용하지 않으면 이듬해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중동 전쟁 이후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을 시작으로 대거 운항을 축소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처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수권·슬롯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협회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며 항공 수요 이탈과 항공산업 전반의 고용 위기로까지 확대될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 최우선 지정, 제2차 추경 시 정책자금 지원 등도 건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동 전쟁이 이른 시일 내에 일단락되더라도 수개월간 고유가 상황은 계속될 것이며, 이미 일본, 베트남 등 일부 해외 공항에서 급유 제한 등 수급 문제가 생기고 있어 안정화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리리라는 것이 협회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항공운송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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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