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년 이상 늦춘다

[앵커]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등의 한강 이북 잔류도 결정됐습니다.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 결과, 먼저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당초 내년 12월1일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가져오기로 한 것을 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넘기는 시기를 늦추자는 정부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양국은 시기를 못박는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우리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민구 / 국방부 장관> "한미 양국 국방부는 그동안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시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으로 제시됐습니다.

내년 12월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도 내년 SCM 이전까지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연합사령부의 용산기지 잔류와 주한미군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에도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등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교란, 파괴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해 '작계 5027'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침략과 군사적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북방한계선 준수도 촉구했습니다.

뉴스Y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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