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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이슈] 중독에 범죄까지…인터넷도박 기승

사회

연합뉴스TV [라이브 이슈] 중독에 범죄까지…인터넷도박 기승
  • 송고시간 2016-03-24 09:10:09
[라이브 이슈] 중독에 범죄까지…인터넷도박 기승

<출연 : 연합뉴스TV 사회부 이소영 기자>

[앵커]

최근 인터넷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쉽고 다양한 종목 탓에 중독성은 더 높은데 진입장벽은 더 낮아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부 이소영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다양한 게임을 볼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를 인터넷 도박으로 봐야하나요?

[기자]

쉽게 말씀드리면 스포츠토토 공식 베팅사이트인 '베트맨' 외에 돈을 걸고 게임을 한다면 모두 불법 도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서핑 하시다보면 '안전 놀이터 제공''사설 토토'하면서 특수문자가 섞인 광고 굉장히 많이 보실텐데요.

다 불법입니다.

과거에는 포커나 고스톱같이 기존에 이뤄지던 도박이 장소만 인터넷으로 옮겨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도박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도박인가'하고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유형을 짚어드리자면, 우선 합법인 스포츠토토와 유사하게 스포츠 결과를 예측해서 돈을 거는 소위 '사설토토', 불법 스포츠도박이 가장 흔합니다.

[앵커]

인터넷용으로 새로 생기는 게임도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사다리게임이나 '달팽이'게임 같은 경우입니다.

달팽이는 조금 생소하실텐데요.

온라인 상에서 세마리 달팽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어떤 달팽이가 1등으로 들어올까를 예측하는 무작위 선택 게임입니다.

최근에는 주식의 등락을 예측해 돈을 거는 사이트도 등장했는데요.

게임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결과를 예측하고, 거기에 돈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불법 도박에 해당합니다.

[앵커]

참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게임 종류는 달라도 그 위험성은 일반적인 도박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기자]

오히려 인터넷 도박이 오프라인 도박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접근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제가 직접 도박사이트에 접속을 해봤더니 본인 확인이나 성인 인증도 없이, 이름과 계좌번호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청소년들도 아무 제한 없이 도박을 즐길 수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날린 10대가 부모님께 혼나지 않으려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들통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앵커]

도박은 중독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도 비슷한가요?

[기자]

앞서도 말씀드렸듯 인터넷 도박은 중독성 면에서도 오프라인 도박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타기 같은 경우 고전적인 도박과는 다르게 오래 참여할 필요 없이 한 번 클릭으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게임이라 생각해 시작했다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도박을 하며 점차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스포츠토토의 경우는 1회당 걸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으로 제한돼있는데요.

불법 인터넷 도박은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상당히 위험해보이는데요.

요즘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슈퍼카'는 최근 검거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것인데요.

도박사이트 수익으로 이런 차를 몰며 호화생활을 했다고 하니 사이트 이용자가 얼마나 많을지 짐작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달까지 경찰은 100일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였는데요.

도박행위자 4천900여명, 운영자 400여명 등 5천명이 넘는 사람이 적발됐습니다.

판돈이 1조원이 넘는 사이트가 발각되기도 했고요.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은 현재 10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이 되다 보니 조폭들이 사업에 뛰어들거나, 아예 프로그래머까지 고용해 도박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잡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인터넷 도박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기자]

소액 베팅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높아 게임으로 생각해 손을 댔다 중독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하지만 역시 어려운 경제상황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을 한 번에 뒤집을 일확천금을 얻고자 도박에 뛰어드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10대, 20대 청년들이 인터넷 도박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해당 연령대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탓도 있지만 최근 최고치를 찍은 청년실업률도 한 몫 했는데요.

돈은 벌어야하는데 일은 없고, 그러다보니 도박에 빠져들고, 돈을 탕진하면 도박자금을 마련하려 범죄에까지 손을 대는 안타까운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앵커]

인터넷 도박이 범죄로 이어진다고요?

[기자]

네, 경찰서에서 각종 사건사고를 취재하다보면 절도 피의자들을 인터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냐고 물어보면 이전까지는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려 했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도박을 하다 돈을 날려서 범죄로 빠지게 됐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중고거래 사기를 쳐 일단 돈을 받고, 이를 도박자금으로 써 돈을 따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잠적해버리는 소위 '중고나라론'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난달에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억대의 빚을 지게 되자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여동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더 큰 범죄로까지 비화되는만큼 초기 단속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터넷 도박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기자]

네, 인터넷 도박은 일반 도박과 처벌 수위가 같습니다.

일단 단순 도박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상습 도박자에게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에 징역 3년, 도박사이트 등을 개장할 경우 3천만원에 5년의 징역, 스포츠도박의 경우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상당히 강한 처벌이지만 도박 행위자보다는 불법 사이트 개설자 등 운영자에 대한 단속이 주가 돼왔는데요.

경찰은 지난달까지 이뤄진 특별단속을 계기로 도박 수요 근절에도 역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습 행위자뿐 아니라 초범이나 소액 도박사범도 즉결심판에 넘기고,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구속 수사하는 등 엄격하게 처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기회에 인터넷 도박이 뿌리뽑힐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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