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사용 적정했나…백남기ㆍ용산참사 등 재조사

[앵커]

경찰이 과거 공권력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을 재조사합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과 용산참사 등 5대 사건이 우선 대상인데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강제성 없는 조사여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 정부 들어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찰이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과거 사건들을 되돌아봅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과 용산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등 5가지가 우선 대상으로 모두 대규모 시위와 관련됐습니다.

외부에서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 10명과 경찰관 10명이 조사관으로 활동하는데 경찰청 맞은 편에 따로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유남영 / 진상조사위원장> "단순히 개소식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경찰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자리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지만 앞으로는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시점이 다가 왔습니다."

조사단은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5가지 사건 외에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오는 사건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의 경우 물대포 사용이 적정했는지, 용산 참사는 물리력 동원 과정이 타당했는지 등을 살피는 것인데 처벌보다 반성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중점을 뒀습니다.

다만 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강제성 없는 조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경찰관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난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용산 참사와 쌍용차 파업 등 법적 책임이 이미 가려진 사건들도 많아서 조사단의 결론에 의미를 둘 수 있으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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