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폭력 사건 은폐ㆍ축소때 상급자 엄중 징계

[앵커]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엄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대학은 성폭력 담당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등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4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조사결과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10명 중 3명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가 37.3%, "기관 측의 축소·은폐 등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가 20.7%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가 은폐·축소하면 엄중 징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와 격리시키는 등 보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금도 직무태만이나 부작위 등으로 징계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 외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학은 성폭력 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초·중·고교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 사안이 발생하면 전수조사를 해야합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성폭력 행위 시 최소 해임, 최고 파면입니다.

정부는 직장인과 달리 고용관계가 아니어서 성폭력 피해 입증이 쉽지 않은 예술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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