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ㆍ3심서 뒤집힌 민사소송 판결 감소

지난해 민사소송 1·2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힌 비율이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이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된 비율은 34%,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된 비율은 6.5%로 모두 2012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비율도 줄었습니다.

2년 연속 증가하던 2심으로의 항소율은 40.5%로 감소했고, 2014년부터 꾸준히 줄던 대법원으로의 상고율은 더 낮아져 32%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