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던 MB, 벌금ㆍ추징 212억원 낼까

<출연 : 최진녕 변호사>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82억7천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 납부 가능성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고 항변한 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은 다스의 주식 3000억여 원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0일 내에 내지 못하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하죠? 역대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질문 3> 이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논현동 사저 등 강제 경매 가능성까지 나오는데요. 결국 집을 넘기게 될까요, 기한 내 납부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4>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하루에 약 8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사망자는 한 달에 4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를 훌쩍 웃도는 상황이라는데, 현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5> 2016년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음주운전 처벌 수준은 어떤가요?

<질문 6> 정부가 도입한 '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7>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이 대리수술을 하다 적발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재점화된 문제인데요.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찬성 측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반면 의료인들은 진료 위축은 물론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경기도 내 공공의료원 전체(총 6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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