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개편안 노사 자율성 침해"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에 한국노총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정부안은 당사자인 노동자보다 전문가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노사위원과 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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