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신업 변호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후 사장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은 처음인데요.
실질심사결과가 윗선 규명을 향한 수사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혐의가 증거인멸 교사인데요?
<질문 2> 최근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이 구속됐는데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파일을 삭제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복원했는데, 이 부회장을 지칭하는 단어가 삭제되고, 이 부회장의 육성이 담긴 통화 내용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건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지 않을까요?
<질문 3> 그렇다면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어디까지 윗선을 밝혀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할 텐데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사장 소환도 저울질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선까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세요?
<질문 4> 어제 심상정 의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심상정 의원은 삼성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고, 이것은 단순 합병이 목적이 아닌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4-1>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닌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질문 5> 이번엔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정보경찰을 정치공작에 활용했다고 보고 경찰 특별수사단은 직무권한 남용으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보경찰들이 보고를 한 것들이 청와대의 지시로 진행됐다는 건데. 보고서 내용과 목적이 법의 한계선을 넘었다고 하죠?
<질문 5-1> 그런데 어제 경찰 특별수사단이 검찰에 넘긴 명단을 보면 검찰이 구속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제외가 됐어요. 당시 경찰청장이 지시자가 아니라 적용 가능한 현행법이 없다는 건데요. 강신명 전 경찰청장,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에선 구속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질문 7> 어제 법원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4천여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이렇게 국민이 국가나 또는 국가의 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 않나요? 법원의 결과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않도록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민법에 있는 이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돼 왔다구요. 그런데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도 상충하는 면이 있어 개정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체벌이 법률상 학대일지, 사랑의 매일지에 대한 논쟁이 명확해 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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