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은 편의점주들…"우리도 구제해달라"

[앵커]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팔다 걸린 편의점 점주들은 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문제는 외관상 구분하기 힘든 청소년이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도 처벌받는다는 건데요.

같은 경우 음식점들은 영업정지는 면하게 됐는데 편의점은 그렇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정부에서 14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인 김미연씨.

지난해 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며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팔았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내밀었던 겁니다.

<김미연 / 편의점 점주> "아르바이트생 2명이 있었고 담배를 달라고 하니까 우선은 가장 먼저 신분증 교육을 항상 시켰고, 신분증을 보자고 하니까 미성년자가 아니었고 사진도 비교를 했었고…"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점주들이 처벌보다 부담스러워 하는 대목입니다.



편의점 점주들은 속아서 팔았는데 처벌받는 것도 억울하지만 공평하지도 않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위조 신분증에 속았거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 못한 상황에서 술을 판 음식점들은 최소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면하게 됐는데 편의점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상우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의도적으로 저희들을 속이려고 하면 저희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판매자에게만 처벌한다는 건…"

위조 신분증이나 물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는 편의점에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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