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취약계층 비극…사회안전망 개선 절실

[앵커]



서울 관악구에서 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혼자 살던 50대 장애인이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로 안타깝게 숨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50대 장애인 A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주택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는데, 당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인근 주민> "저 위 산동네 무허가 주택 가면…한 두사람이 아니에요."

지난달 31일에는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빈곤하고 아픈 상태로 방치된 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복지부는 전수 조사를 목표로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일선 공무원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벼랑 끝에 서있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 29개 국가 중 최저 수준인 10.4%로 1위인 프랑스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제 수준에 맞는 사회복지 지출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회성 정책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양난주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동시에) 갖고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문제들을 대응해온 방식은 그 문제 하나에 대한 파편적 대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담할 수 있는 확실한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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