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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조국 "검찰 소환통지 오면 사퇴 고민해볼 것"

정치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조국 "검찰 소환통지 오면 사퇴 고민해볼 것"
  • 송고시간 2019-09-26 15:34:02
[현장연결] 조국 "검찰 소환통지 오면 사퇴 고민해볼 것"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은 지적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 절차가 아무리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탈감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체의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만약 부인이 어떤 행위에 있어서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의 지위나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거나 영향을 끼쳤다면 장관은 어떤 사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실에 어떠한 정보도 제 처에게 제공한 바 없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그것이 이용됐다면 어떤 책임이냐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런 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부인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에도 장관직을 계속해서 수행하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그 부분 아직 섣부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장관 본인에 대한 검찰의 소환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제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장관께서는 언행일치를 존중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많이 부족합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평소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소환이 되면 소환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부인이 기소되고 장관 본인도 검찰 소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의 직무 수행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그 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권익위의 아마 답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점은 법무부가 검토해서 그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만약에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현재로는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적 결론이기 때문에 최종적 결론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법무부의 결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이 충돌될 경우에 어느 해석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그 점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주무부서가 국민권익위인데 그러면 법무부보다 국민권익위의 해석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권익위도 단정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국민권익위의 헤석이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마땅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충돌을 기피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직윤리에 맞는 거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제가 후보자 시절은 물론이고 임명되고 난 뒤도 제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일체의 지휘를 하지 않는다,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했고 실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의 생각으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권익위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권익위의 우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장관은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개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성공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평가나 법무부,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서 개혁을 추진할 만한 도덕적 권위와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 혼자 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아니,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데 국민과 같이 하겠다는 건 모순된 답변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저의 향후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조금씩 조금씩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과거 권력의 눈치만을 살피던 정치 검찰을 극복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한 과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체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은 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 장관은 여러 가지 심사가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이 압수수색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관은 법무부 장관 공직 후보자로 나서면서 오늘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이제까지 밝힌 의혹 투성이의 삶을 살면서 이런 일을 예상 못했다면 저는 장관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우습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과 장관의 배우자가 보여준 삶의 궤적은 우리 사회,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입니다. 장관은 폴리페서 논란이 일자 앙가주망 이야기했는데 앙가주망 이전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배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성찰하겠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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