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검찰 개혁 vs 조국 수호"…둘로 나뉜 광장 정치

<출연 : 임채원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주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검찰 개혁'이란 단어.

현 정부 들어 검찰 개혁은 어떻게 진행돼 왔을까요.

2017년 5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을 공개 표명한 문재인 대통령.

그로부터 약 2년 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주도하고 두 주무부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검찰개혁 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고위 공직자들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신설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범위를 정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8월 31일 활동시한이 종료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지 못한 채 9월 1일,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로 이관됐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 법안은 늦어도 330일 후인 2020년 3월까지는 본회 표결을 하게 됩니다.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간.

새로운 출발이 될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려 8차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대학 사회 역시, 검찰 개혁 지지 선언을 한 교수들과, 조국 장관 사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수들로 의견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희대 미래문명원 임채원 교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 조성환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임 교수님. 지난 토요일 서울중앙지검 촛불집회에 참석하셨다고요? 당시 분위기는 어떠셨습니까?



<질문 2> 지난 22일에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 시국선언까지 발표하셨는데요. 이렇게 검찰개혁 촉구 선언을 하게 된 이유나 계기는 뭡니까?



<질문 3> 그런데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결국은 조국 장관 지지 선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이번에는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죠. 조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에서 조국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그렇다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1> 임 교수님, (조 교수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 교수님은 어떤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오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동안 침묵을 일관하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뜻을 받들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7-1> 임 교수님은 윤석열 총장의 입장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조 교수님, 수사 내용 유출부터 사상 첫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8-1> 임 교수님께서는 이번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가 어떤 점에서 문제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 장관이어야 하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교수님,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에 적임자라고 보시나요? 대체 인물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9-1> 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 시점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사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난 토요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와 조국 장관 사퇴를 외치는 맞불집회가 열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가 둘로 갈라지는 것 아니냐, 불안해하기도 하거든요. 해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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