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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뒤 진범 나왔다면…이춘재 계기 사형제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사형 뒤 진범 나왔다면…이춘재 계기 사형제 논란
  • 송고시간 2019-10-14 07:47:37
사형 뒤 진범 나왔다면…이춘재 계기 사형제 논란

[앵커]

경기 화성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까지 한 8차 사건의 진범이 자신이라고 진술해 논란이 일고 있죠.

이로 인해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1988년 13살 박모양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8차 사건은 당시 22살 윤모씨의 모방범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윤씨는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하지만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30년 만에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재심을 준비 중인 윤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와 협박으로 자백했고 사형을 면해보려 범행을 인정했다가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 남편 살해 사건, 한강 몸통시신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여론도 일각에서 제기된 상황.

하지만 화성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으로 이번에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진 / 천주교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 위원> "사형 집행이 돼선 안 된다라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준 거라 생각해요. 강한 형벌이 아니라 그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검거율을 높인다, 이런 게 범죄자들에게 사실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과거의 '오판'이 남아있을 가능성과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점도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하지만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 법감정과 범죄 억제 효과를 주장하는 사형제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앞서 두 차례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내년쯤 위헌 여부를 다시 가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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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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