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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경험 업체'가 학교 석면 제거, 교육부 뭐하나

정치

연합뉴스TV [단독] '무경험 업체'가 학교 석면 제거, 교육부 뭐하나
  • 송고시간 2019-10-17 20:18:30
[단독] '무경험 업체'가 학교 석면 제거, 교육부 뭐하나

[앵커]

석면 제거 공사를 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남아 있어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석면 제거 실적도 없는 엉터리 업체들이 수두룩 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전국 학교의 석면 제로화를 선언했지만, 지난 1년 간 석면 제거 업체 선정에는 구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여름방학부터 1년 간 전국 학교에서 이뤄진 석면 제거공사 1940건 중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업체가 시공한 경우가 2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적이 없어 아예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시공한 경우도 40%나 됐습니다.

업체선정 기준이 따로 없어 안전성 평가 미달 업체를 걸러낼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올해 여름부터 안전성 평가항목을 추가한 심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은 안전성 평가 등급을 반영해서 C, D 등급을 좀 걸러내자는 차원에서…"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석면 제거공사 421건 중 C등급 이하 업체가 시공한 경우가 17%로 나타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석면제거 공사가 늦어지는데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일자 쫓기듯이 2027년까지 석면 제로화를 하겠다 선언…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치적 쌓기는 이제 그만두고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이 때문에 석면 제거업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교육청이 업체를 선정할 때도 안전성 평가 부분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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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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