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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날로 잔혹해지는데…잠자는 법안

사회

연합뉴스TV 청소년 범죄 날로 잔혹해지는데…잠자는 법안
  • 송고시간 2019-10-31 08:35:20
청소년 범죄 날로 잔혹해지는데…잠자는 법안

[앵커]

잔혹한 학교 폭력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며 소년법을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지 오래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 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8일,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 등 십여명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엔 대전지역 중학생들이 또래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한 뒤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리는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샀습니다.

10대들의 잔혹해진 폭력 범죄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한 미성년 범죄자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6건의 소년법 개정안이 그대로 묶여있습니다.

총리는 이달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지난 1일 국무회의)> "많은 국민들께서도 가해자들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사실…"

결국 사건 발생 때마다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성은 없는지 여론만 들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안 손질은 물론 일선학교에서의 강력한 인성교육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명호 /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사전에도 필요하지만 조그마한 사건이 생겼을 때 선도를 충분히 해줘야 해요. 아이들이 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규를 강화하면 가령 예를 들면 공격성이 밖으로 향하면 타해지만 안으로 향하면 자해나…어디론가 터져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5년과 비교해 약 12% 증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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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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