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트럼프 재선 시 북핵 진전 기대…분담금 압박은 부담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냐, 민주당의 정권 탈환이냐를 가를 미국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한미동맹 등 한반도에 미칠 파장도 큰데요.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어서오세요.

<질문 1> 내년 11월 3일 미국 대선투표까지 딱 1년 남았습니다. 경제 호황에 강력한 민주당 대항마가 없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무게가 실리기도 하지만 탄핵 정국이 변수가 될 수 있어서요.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질문 2>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혹은 반대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북핵문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북한이 셈법 전환을 요구하면서 제시해온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할 것 같습니다. 이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북한이 유리한 판을 짜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지난달 말까지 북한은 김영철 부위원장이나 김계관 외무성 고문 등 중량급 인사들을 내세워 미국을 압박하는 담화를 연달아 내놨는데요. 북한이 강조하는 '올해 연말 시한'은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5> 북한은 최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죠. 이로써 올 들어 발사한 신형 단거리 4종 세트의 성능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어느 카드까지 손을 댈까요. 여차하면 미국의 '레드 라인'도 넘을 수 있을까요?

<질문 6>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 미사일 발사는 큰 사안이 아니라는 식의 반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방어 등 국내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7> 그러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진전이 더디지만 수개월 내로 좋은 결과를 얻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스톡홀름 노딜' 이후 북미 간 물밑협상이 다시 시작됐을까요?

<질문 8> 이 과정에 스티븐 비건 대북협상 특별대표가 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에 지명되면서 교착상태인 북핵 협상에 무게가 좀 실릴지 주목됩니다. 기존의 역할은 그대로지만 위상이 더욱 강해지는 거죠?

<질문 9>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어제 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무성 김선경 부상이 단장인데, 이 인물은 그간 미국과의 직접 대화채널은 아니었죠?

<질문 10>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데 북한 문제가 대선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줄지 셈법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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