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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교육 공정성' 논란…갈길 먼 교육 공약

사회

연합뉴스TV 불붙은 '교육 공정성' 논란…갈길 먼 교육 공약
  • 송고시간 2019-11-08 20:17:53
불붙은 '교육 공정성' 논란…갈길 먼 교육 공약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육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불붙었는데요.

'특권 대물림'을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의 추진 현황을 신새롬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교육조차 부호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임 전 '교육 희망 사다리'를 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을 지나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조국 전 장관 자녀 문제로 불거진 교육 공정성 요구 여론에 대입 제도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모의 힘이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반영되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습니다."

교육 공약의 핵심이었던 고교학점제 도입과 특목고 폐지는 가까스로 가시화된 상황.

2025년부터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며, 고교학점제도 전면 시행됩니다.

이로써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교육 정책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경원 /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이행을 많이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위중한 상황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해두고 기본 토대를 닦아 놓아야 고교학점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숱한 정책 변화는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정-수시 비율 조정은 없다던 교육부 수장은 대통령 발언에 입장을 번복했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대입제도도 또다시 수술대에 오른 셈입니다.

<송기창 /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장기적 관점에서 변화를 추구하되 안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거거든요. 교육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의 변화를 보면 우려스러운 것이 많이 있어요."

'특권 대물림'을 막고, '교육 공정성'을 높이자는 가열찬 구호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정책을 번복ㆍ연기하고 오락가락한 사이 교육계는 '혼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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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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