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날린 트윗에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대화의 끈을 유지할 수 있다며 압박 모드를 이어갔습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은 평가 절하했습니다.
한편, 한미가 오늘까지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합니다.
미국 측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연내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3개월 만에 북한 관련 트윗을 날린 것에 대해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에 이어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이 오늘 새벽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유화적 메시지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압박 메시지로 답한 건데요. 한국과 미국은 북미 대화 동력을 살려보려고 하는데, 북한은 이번 기회에 미국의 태도 변화를 확실히 못 박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의 반응,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건 중단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고요. 에스퍼 장관의 선의 조치, 상응한 성의를 보이라는 발언에도 불쾌감을 표했어요. 협상 의제를 바꾸는 동시에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이런 의도겠죠?
<질문 2> 북측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는 체제보장과 제재 해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이 체제 보장을 위해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제재 해제는 비핵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 전까지는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인데, 미국이 다 받아들이기엔 너무 과한 요구 아닐까요?
<질문 3> 조선신보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을 때 트럼프의 방북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김계관 고문도 담화에서 "새 정상회담" 언급했죠. 다만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 자랑거리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다분히 자극하는 내용 아닌가요?
<질문 4> 북미 간 밀당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실무협상 마저 연말 안에 열릴지 의문인데요. 북미 협상에 있어 연말 시한을 살리려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이견을 줄여야 할 텐데, 북미 간의 팽팽한 기 싸움,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질문 5> 한국과 미국이 북미대화 조성을 위해 연합 공중 훈련을 전격 연기한 것과 반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낙하산 침투 훈련에 참관하는 등 잇달아 군사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질문 6> 이번엔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방위비 협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4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까지 협상이 타결이 안되면 연내 타결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군무원의 월급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조를 요구한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는 2조 정도를 최대치로 보고 있다는데, 한미 양국 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돌파구, 뭐라고 보세요?
<질문 7> 한일 국방장관이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지만 평행선으로 끝났고, 미일 국방장관 만남에서도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종료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보도하면서도 물밑에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소미아 협상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극적인 반전 가능할까요?
<질문 8>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대로 종료가 됐을 때, 피해나 책임은 누가 가장 클까요?
<질문 8-1> 만일 지소미아가 종료가 된다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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