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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여야 폭풍전야

정치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여야 폭풍전야
  • 송고시간 2019-12-03 11:36:38
[뉴스포커스]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여야 폭풍전야
<출연 : 김현 전 국회의원·조해진 전 국회의원>

오늘 0시를 기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졌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 시도로 한층 격해진 여야의 대치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공방도 치열한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예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로써 5년 연속 헌법이 정한 기한을 못 지키게 됐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부끄러운 국회가 됐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정작 여야는 여전히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예산안과 더불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가 대치 중입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안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거든요. 선거법과 함께 양대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 셈인데요. 민주당은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로 정하고 있죠. 필리버스터 정국에 갇혀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질문 2-1>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 이른바 살라미 임시국회 전략을 검토 중인데요.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열어서 그때마다 법안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의 공조가 우선돼야 할 텐데 가능할까요?

<질문 3>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고강도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질문 4>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이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사망을 놓고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사망 전후 동료들과의 통화 내용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공개 브리핑을 통해서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의 대응 어떻게 보셨나요. 사태 장기화 우려 속에 본격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질문 4-1> 전 특감반원 사망과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거센데요. 여야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에서 복귀하자마자 핵심 당직자 7명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주요 당직자 면면을 보면, 초재선 의원과 외부인사 중심의 친황계 인사들입니다. 이를 두고 공천을 앞두고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또 다른 당 일각에서는 쇄신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두 분은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쇄신이 아닌 쇄악, 친박 친정체제 구축"이라며 쓴소리를 내뱉었는데요?

<질문 5-1> 이번 주요 당직자들이 초재선 의원이라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요. 결국 앞으로 3선 이상 중진은 배제하겠다는 뜻 아니겠냐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질문 6> 황 대표, 한국당이 요구해온 패스트트랙 법안 등이 철회될 때까지 청와대 앞 텐트에서 현장 당무를 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뿐 아니라,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 여론, 거기에 예산안 처리 등…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거든요. 이 상황을 넘어설 전략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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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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