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뜨거운 이슈에 대한 여의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불출마 선언 이유와 함께 총선을 위해 한국당이 바꿔 나가야 할 부분 또 보수통합에 견해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주 목요일 날 불출마 선언 하셨는데 사실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께서는 어, 여 의원께서는 뭐 숙고 끝에 결정을 하셨겠지만 주변 반응 좀 어땠는지, 그리고 과연 그 결정적인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네, 뭐 저 주변에서도 왜 갑자기 그런 결심을 했냐는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이 지난 주말을 어제 그제 주말을 이용해서 지역에 다녀왔는데요. 지역에서는 뭐 거의 멘붕 상태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론 그 동안에도 좀 정치가 실망스러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역시 그 작년 연말에 있었던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의해서 날치기 강행 처리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정치 풍토에서 정치 현실에서 과연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라는 심한 회의감에 빠졌고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던 끝에 제가 정치를 떠나고 대신에 좀 젊고 힘 있는 연부역강한 그런 신진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마지막 제가 할 수 있는 도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20대 국회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역대 최악이라는 소리를 실제로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네, 결국 그 협치의 실종이죠. 뭐 법치도 실종되고 국익도 실종되고 이런 현실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드린 거, 안겨 드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실 정치라는 것은 협치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협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국민을 위한 진정 국민을 위한 방안을 찾아내는 게 정치권에서 할 일인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고요.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제역할을 못한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이나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 왔고요. 그리고 그 뭐 4+1이라는 이상한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쟁점이 되는 제1야당과 협상해야 될 그런 쟁점이 있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4+1으로 그 뭐 보니까 한 153석쯤 돼요.
겨우 절반을 넘긴 그 협의체를 근간으로 이렇게 날치기 강행처리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또 그 4+1협의체가요. 법적 근거도 없는 그런 뭐 협의체이지만 어떻든 의석수를 늘리고자 하는 군소정당들은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 연동형 비례제를 원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공수처법을 원했습니다. 공수처법은 뭐 좌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두 이해관계가 서로 맞바꾸기 식의 야합을 통해서 이렇게 강행 처리된다는 데에 저는 뭐 엄청난 실망을 했고요. 아마 저와 같이 실망한 국민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여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또 한국당이 제 1야당으로서 이렇게 무기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특히 지도부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문제 의식도 드러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거기 저는 동의하고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도 매우 분노했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는 그 동안에 생명을 건 목숨을 건 그런 단식 투쟁도 했고 또 국회 중앙홀에서의 철야 농성도 뭐 한 열흘 이상 그렇게 해 오면서 이 이대악법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반대를 해 왔습니다. 절대 반대를 해 왔죠.
그런데 이런 두 법은 반드시 태어나서는 안 될 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집권 여당과 4+1협의체의 뭐 그 서로 도움 하에 아주 날치기 강행 처리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은 정말로 국민에게 보여 주지 말아야 될 그런 정치 행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 또 좀 더 폭을 넓힌다면 당 지도부까지도 너무나 전략 부재 그리고 의원들에게 어떤 하나로의 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결집시키는 그런 계기를 전혀 마련해 주지 못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서 아주무기력하게 무기력하게 그 당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저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뭐 사실 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의결 당시에 불법 사보임 기해서 패스트트랙이 지정 의결돼 있습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이 위원으로 그대로 있었다면 부결될 안건이 그런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그리고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을 보임함으로써 이게 부결될 게 가결로 둔갑된 거거든요. 이 얼마나 큰…
[앵커]
네, 지난 해 4월 얘기 말씀이시죠?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작년 4월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불법입니까? 이 국민들을 엄청나게 실망시킨 큰 불법인데 이런 거에 기초해 가지고 그 뒤에 후속적으로 계속 절차가 진행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절차 자체도 계속해서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몸을 던져서 막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 그거를 가지고 소속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줬어야 의원들이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 막아낼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 지도부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이게 되고 결국 민주당과 4+1의 그 의도대로 양대 악법이 날치기 강행 처리되는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좀 야당의 대응이 부족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남아 있고 유치원 3법도 있고 한국당에서는 막고 싶은 법안들 민주당에서는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계속. 이제 한국당이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사실 집권 여당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우선 숫자가 그 가반이 넘는다고 그걸 믿고 그 군소정당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라든지 뭐 유치원법 이런 것까지도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리고 적어도 제1야당은 국민 절반이 지지하는 그런 그 무게 비중 있는 야당인데 그 제1야당을 배제하고 군소정당들하고 그냥 과반 이상의 의석수만 맞춰 가지고 이것까지도 지금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 정신 나갔다고 봐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그 공수처법을 날치기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하고 적어도 자기들도 이해관계가 크게 있지 않은 그런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라든지 유치원 3법 이런 경우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하고 지금이라도 협치에 나서야 되는 게 저는 순리라고 봐요.
[앵커]
오늘 오전에 이인영 원내대표랑 심재철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면서 이제 본회의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뭐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수사권 조정 문제나 유치원 3법 이런 민생 법안들도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협치의 가능성을 좀 열어 놨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뭐 그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이런 것도 지금 정부 원안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는 그 원안에는 많은 좀 흠이 있습니다. 분명히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위해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또 그럴 법안이고요. 이게 왜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해야 되는지 라는 데 저는 심히 불만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야가 정말 뭐 밤을 새우든 시간이 부족하면 밤을 새우든 어쨌든 협치 협의를 해서 그 좋은 안을 내 가지고 백 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좋은 법안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협치나 대화 타협은 저희도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한국당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험지보다 더 한 험지도 출마하겠다고 했고요. 또 오늘 외부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의원께서 그 동안 얘기하신 내용을 보면은 현재 지도부 체제로는 안 된다, 보수통합 어렵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저는 지금 당대표가 험지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험지 출마도 좋고요. 안 그러면 뭐 당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특히 취약 지역을 돌면서 당선을 이끌어 내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고 이것은 이런 것들은 뭐 당대표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다고 뭐 저는 보고요.
다만 그 지금 그 보수통합 그걸 지금 또 보수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통합을 논의하겠다,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적어도 황교안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유승민을 만나든 안철수를 만나든 이렇게 저는 보수통합은 중도보수와의 통합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 위에 우파와의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걸로 보고 다만 저는 이 모양새를 보수통합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유민주진영의 통합입니다.
네, 자유민주진영의 통합이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입니다. 뭐 그 조국과 같이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았던 분도 공공연히 사회주의를 신봉한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니까요. 이 정권은 사회주의 성향의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정책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황교안 당대표가 먼저 그 통합이 필요한 진영의 수장 뭐 예컨대 뭐 안철수면 안철수, 유승민 유승민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통합의 대원칙을 합의를 해야 됩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체제로 안 된다,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해서 양당에서 양쪽에서 다 사람이 참석해서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세부적인 실무적인 문제는 거기서 의논을 하더라도 통합의 큰 원칙은 황교안 당대표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가장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황교안 당대표가 우리당 대표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그 쪽 사람들은 안철수면 안철수, 유승민이면 유승민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저 사람들도 감동을 해 가지고 보수통합의 소위 자유민주진영의 통합에 쉽게 나설 걸로 그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여상규 의원을 모실 때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법관으로 생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여의도 정치권에 몸을 담아 오셨는데 이제 다시 정치인이 아닌 또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어떤 느낌이, 어떤 저기 소회가 드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렇다 하게 뭐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퇴장하는 제 모습이 참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쓸쓸해 보이고요. 안 되어 보입니다. 사실 저는 법사 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말 잘 해보려 했습니다. 국익 우선이라는 대원칙을 내세웠고요. 당리당략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법치수호를 모토로 내세웠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지켜지면 지켜졌으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 정치로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게 제대로 뜻대로 되지 못한 데 많은 실망감을 느끼고요. 이제 뭐 야인으로 돌아가면 제가 그 변호사 일을 할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법조 경륜 외에 플러스 국회 경험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얼마든지 마다 않고 국민을 위해서 나설 생각입니다.
[앵커]
모쪼록 우리 사회에 또 밀알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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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