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윤 변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가짜뉴스'가 나돌면서 경찰이 유포자를 추적해 엄벌할 방침입니다.
경찰 수사는 가짜뉴스 생산·유포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 행위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허윤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인터넷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싼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질문 2> 정세균 총리는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은 바이러스지 인류가 아니며, 현 상황은 서로를 향한 격려로 극복해내야 한다" 이런 말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가짜뉴스 차단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입니다?
<질문 3> 정부가 이렇게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도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상황인데…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허위정보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인데…해당 내용을 '단순 전달'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질문 4-1>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는 가짜뉴스 유포자가 처음으로 경찰에 검거되는 일도 있었죠?
<질문 5> 가짜뉴스 뿐 아니라 확진자의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한 상황인데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어떤 혐의에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6> 광주 지역에서는 16번째 확진자에 대한 이른바 '신상털기'까지 일어나면서 가짜뉴스까지 양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5번 환자, 6번 환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서도 잇따라 인터넷에 올라 경찰이 수사 중이죠?
<질문 7> 이와 별도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사재기'하는 행위 역시 수사 대상이라고요?
지금까지 허윤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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