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관련 가짜뉴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뉴스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하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을까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지역사회 혼란과 정책 불신 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인데요. 가짜뉴스의 문제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위원장님이 기억하실 때 '심각하다'고 느꼈던 가짜뉴스 사례는 무엇인가요?
<질문 2> 가짜뉴스를 생산·유통하는 사람들 중 장난삼아 그랬다거나 예방차원에서 했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짜뉴스를 유포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되는 겁니까?
<질문 3>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규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는데요. 무엇이 가짜뉴스인가요? 가짜뉴스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그렇다면 현재 방통위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질문 5> 최근 가짜뉴스가 유튜브 등을 통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며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셨나요?
<질문 6> 자율규제 말씀 하셨는데, 최근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는 경로 중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전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 전 위원장께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직접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셨다고요?
<질문 7> 방통위가 직접 개입하는 대신에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8> 코로나19 안내를 사칭하며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스팸 문자 전송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질문 9> 어제 재난보도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됐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한 언론 보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 되고 있는 점도 있고 또 개선해야 할 점도 있을 텐데요.
<질문 10> 정부와 의료당국, 국민들의 노력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줄고 있긴 하지만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데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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