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86만명, 사망자는 4만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음 주 선별기준이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기관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복지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끕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겁니다. 즉,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올해 말 소득신고 때 고소득자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단서를 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냐하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의 산정 방식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0.0667%를 곱해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고액의 수입차 자동차 몇 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해도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최근 확산세가 수그러진 중국에서, 당국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동안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관리가 안됐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건 왜 그런거죠.
[기자]
중국 당국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 관리하겠다는 건,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통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거두고, 무증상 감염자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추가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빠뜨린 무증상 감염자 수가 4만3천명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매일 무증상 감염자 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어제 첫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무증상 감염자 수는 1천541명이며, 이 가운데 205명은 해외유입 사례입니다. 중국 당국이 무증상 감염자에 주목하기 시작한 건, 무증상 기간 동안의 전파력 위험 때문입니다. 중국 호흡기질환의 권위자 중난산은 "무증상 감염자의 상기도에는 매우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감염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위중하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많은 봄꽃 축제를 취소했잖습니까. 하지만 꽃이 만개한 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기자]
서울시의 경우 여의도 벚꽃축제가 취소됐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주말, 여의도 한강공원 제1 주차장부터 제4 주차장까지 폐쇄하고 진입구와 출입구 6곳에 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지난달 넷째주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은 지난해 111만9천명에서 올해 143만4천명으로 3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봄인데도 갈 곳이 없는 젊은 층과 가족 동반 나들이객의 방문이 늘어난 결과로 서울시는 분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람 간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은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야외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있고 2ｍ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 큰 위험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축제가 취소되고 주차장이 폐쇄되어도 벚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는 없잖습니까. 다만 마스크를 꼭 착용한 상태에서 사람들과 2m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종교생활을 유지하는 독특한 해외 사례들이 있어 소개하는데요. '사진 미사', '자동차 예배'와 같은 형태의 종교활동이 등장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한 성당에서는 지난주 일요일 신자들이 보내 온 사진 300여장을 앞에 두고 신부가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신자 본인의 독사진을 비롯해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A4 용지 세 배 정도 되는 크기로 인화된 모습입니다. 사진 속 신자들은 대부분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홀로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도 그리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신부는 카메라 앞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은 아마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미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서는 당시 5만3천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일요일에 미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신자들은 자신들의 사진을 성당에 보내왔습니다. 신자들은 "사진이라도 성당 안 의자에 올려 놓고 미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극장과 같은 형태의 '자동차 예배'가 진행되는 교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차에 탄 채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앵커]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국내외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세계 확진자는 모두 86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만2천여명입니다. 미국이 18만8천여명으로 확진자 수가 가장 많고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독일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사망자는 이탈리아가 1만2천여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어제 10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현재까지 9천887명으로 1만명에 육박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원과 교회의 집단감염, 그리고 해외유입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지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