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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5] 통합당 재난지원금 입장 변경에 노선 선회한 민주당

정치

연합뉴스TV [선택 4·15] 통합당 재난지원금 입장 변경에 노선 선회한 민주당
  • 송고시간 2020-04-06 22:34:09
[선택 4·15] 통합당 재난지원금 입장 변경에 노선 선회한 민주당

[앵커]

민주당이 소득 하위 70%만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뒤집겠다고 밝힌 것은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총선용 돈풀기라고 반발했던 황 대표가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박주민 / 민주당 최고위원> "아직 생소할 수는 있어도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뭐든지 열어놓고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용 돈풀기라는 통합당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황교안 / 통합당 대표>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책임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정부 입장도 걸림돌이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원효과 문제하고 재정 건전성과 재원 문제도 있고요."

결국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선에서 정부와 타협점을 찾았지만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인영 / 민주당 원내대표> "더 확산될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재정 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입장을 바꿔 전국민 50만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민주당도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주장할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야당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판 부담을 덜게 된 것은 물론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라는 진보와 보수 간 논쟁도 비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하위 70% 지급방침에 불만이 커지면서 표심이 이탈할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카드가 정부와 합의된 내용이 아닌 만큼 향후 갈등 소지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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