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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5] 여야 "이달 중 재난지원금 지급"…긴급재정명령 거론

사회

연합뉴스TV [선택 4·15] 여야 "이달 중 재난지원금 지급"…긴급재정명령 거론
  • 송고시간 2020-04-07 21:09:56
[선택 4·15] 여야 "이달 중 재난지원금 지급"…긴급재정명령 거론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여야가 앞다퉈 이달 중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주장도 나왔는데, 이를 두고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자, 앞다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여야.

일각에서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일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지급 시기를 놓고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쇠뿔도 단김에 빼겠다며 이달 중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시국회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소집해서 4월 16일부터 추경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합니다."

통합당은 총선 전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선거 유불리는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근거한 긴급재정명령은 대통령이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예산 조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먼저 주장했는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호응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 원내대표 발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면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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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