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등 이와 유사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비 교원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수사기관 협조를 얻어서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학생이 파악되면 교육·상담·징계 등의 조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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