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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한미 방위비 교착…"정상 나서야" 주장도

정치

연합뉴스TV 길어지는 한미 방위비 교착…"정상 나서야" 주장도
  • 송고시간 2020-05-07 18:08:53
길어지는 한미 방위비 교착…"정상 나서야" 주장도

[앵커]

한미 방위비 협상 공전에 한미 외교장관이 어제(6일) 전화 통화를 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양측 정상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선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통화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타결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한미 협상팀은 앞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를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다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 내 압박은 노골적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크 내퍼 / 미 동아태 부차관보>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의 일정한 유연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현행 분담금의 50% 인상안을 우리측에 수정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정부는 그러나 더 이상의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교수> "현재 한미 간에는 장관급 수준에서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청와대와 백악관, 최고위층의 결심만 남았다고…."

어느 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타결은 요원해질 거란 우려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제는 정상이 나서 직접 진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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