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로 전세계 실업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이고, 실제 실험에 돌입한 핀란드에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황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핀란드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이른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무작위로 선발된 25~58세 실업자 2천명에게 매달 560유로, 우리돈 74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겁니다.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것은 실업자들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섭니다.
기존 실업수당의 경우 일자리를 갖게되면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에 의지한 채 좋은 일자리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구인난 속에서도 실업률이 9.2%까지 치솟았던 이유입니다.
이에 취업하더라도 계속 지원되는 기본소득을 주면, 당장 기대엔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더라도 취업을 독려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컸던 겁니다.
그러나 막상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 취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취업일수는 78일, 대조군은 73일이었습니다.
반면, 행복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 등 복지는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나 율리카노 / 핀란드 사회보장국 연구원> "그들은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덜 느꼈고, 재정적인 문제와 연관됐을 때 그들의 웰빙(Well-being)은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일각에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엔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지속 가능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를 고용시장 전반으로 확대하기엔 제한적이란 견해를 내놨습니다.
연합뉴스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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