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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후통첩'에…日, 태도 바꿀까

정치

연합뉴스TV 정부 '최후통첩'에…日, 태도 바꿀까
  • 송고시간 2020-05-14 19:48:07
정부 '최후통첩'에…日, 태도 바꿀까

[앵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이번 달 말까지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답변을 달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아직 일본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데, 현재의 코로나 사태가 양국 대화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상 우려에 따라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된지 10달.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라며 사실상 일본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당시 일본이 "우려스럽다"며 내세운 규제 강화의 근거에 대한 내부 보완작업이 완료된 만큼, 규제 유지의 명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시한은 이번 달 말까지로 못박았는데, 일본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합니다.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를 열며 경제에 외교 채널도 가동시켰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현 코로나 사태가 양국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국경적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방역 협력에서부터 시작해 분위기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교수> "국가간 쌍무적인 관계, 한일간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 코로나19를 잡는데 같이 힘을 합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본내에서 한국과 코로나 방역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도, 일본 정부엔 태도 변화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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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