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제2의 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 19살 배모군에게 법정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공범들에게까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피싱 사이트로 유인해 중학생 등 3명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 76건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로리대장태범, 19살 배 모 군.
춘천지방법원은 5일 열린 배 군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구형한 대로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범죄 사실을 자랑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배 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될 경우 최소 5년간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다만 향후 교정당국의 평가에 따라 10년 이전에 조기 출소도 가능합니다.
배 군 측은 가족들과 함께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대화명 켈리, 32살 신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여성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윤경 / 춘천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뭔가 지속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공범인 대화명 슬픈고양이, 20살 류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이, 20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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